2025년 6월, 이재명 정부가 취약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‘빚 탕감’ 정책을 본격 시동했습니다.
코로나 이후 누적된 부채와 고금리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최대 90% 원금 감면, 20년 분할상환, 일부는 완전 채무 소각까지 지원하는 초대형 재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✅ 1. 정책 배경 및 목적
-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영업 악화로 채무 과중 상황에 빠진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급증
- 정부는 “불가피한 채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함께 해야 한다”며 내수 회복과 재기 지원 목적을 명확히 했습니다
✅ 2. 지원 대상
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:
- 장기연체 개인 채무자
- 7년 이상 연체, 5,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보유자
- 중위소득 60% 이하인 경우 → 전액 소각
- 상환능력 있으면 → 원금 최대 80% 감면 + 10년 분할상환
- 소상공인 '새출발 기금' 대상
- 중위소득 60% 이하 + 총채무 1억 원 이하
- 원금 최대 90% 감면, 20년 분할상환
- 2020년 4월~2025년 6월 창업자 우선 지원 (약 10만1,000명 대상)
✅ 3. 지원 규모 및 재원 조달
- 지원 규모: 대상자 약 123만 명, 채무 규모 약 16조~20조 원 예상
- 재원 출처:
- 정부 추경 4,000억 원
- 금융권 출연 4,000억 원 → 배드뱅크 대출채권 매입 추진
✅ 4. 프로그램 요약 비교 테이블
항목장기연체 채무새출발 기금 (소상공인)
| 대상 | 7년 이상 연체, 5천만 이하 | 중위소득 60% 이하, 1억 이하 채무 |
| 감면율 | 전액 또는 최대 80% | 최대 90% |
| 상환 방식 | 10년 분할 | 20년 분할 |
| 대상 규모 | 약 113만 명 | 약 10만 명 |
| 재원 | 정부+금융권 | 정부 추경 7,000억 원 |
✅ 5. 장·단점 및 쟁점
- 👍 장점:
- 경제적 부담 완화 + 재기 유도
-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
- 내수 회복 효과 기대
- ⚠️ 단점·우려:
- "성실 상환자 역차별" 논란
-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
- 금융권 출연 부담 증가
✅ 6. 신청 방법 및 추진 일정
- 신청 절차:
추경 확정 직후 금융위원회·서민금융기관 중심으로 상세 운영계획 발표 예정 - 추진 일정:
- 2025년 3~4분기 중 채권 매입 및 감면 프로그램 시행
- 세부 신청창구는 캠코·신복위·서금원 등 통해 운영
✅ 결론
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 탕감 정책은 **역대 최대 규모(약 16조원)**로, 실질적 부담 경감과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
하지만 공정성 우려와 도덕적 해이 논란도 크므로, 정책 타겟 가입자는 적극적인 신청 및 상담이 중요합니다.